세금의 세계사

기본정보

• 저자 : 도미닉 프리스비
• 도서링크
• 출판사 : 한빛비즈
• 완독일 : 23년 11월 30일

문헌노트

p.22,
협의형 정부를 원한다면 결정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신속한 정부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독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 결정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신속한 정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정부 결정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을 리더십이라고까지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p.26,
세금이 적을수록 이익이 늘어나고 경제는 더 성장한다. 경제성장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재산증식으로 이어진다.
…
즉,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면 부의 재분배는 저절로 달성된다는 말이다.

부의 분배가 먼저냐 창출이 먼저냐에 대해 창출이 먼저다 라는 의견, 코로나로 소비지원금까지 주면서 재분배를 했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거 같긴하다.

p.31,
세금은 권력이다. 세금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 왕이든 황제든 정부든 권력을 잃는다.
…
세금이 줄어들면 지배력도 줄어든다.
…
세금은 전쟁을 가능케 한다. 전쟁을 끝내려면 세금을 없애야 한다.

세금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억압한다는 의견

p.36,
21세기 선진국 어디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예상과 달리 집이 아니라 정부다. 평균적인 중산층 전문직이 평생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은 360만 파운드(500만 달러)로 주택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씨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20년 넘게 번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정부가 이렇게 비쌌다니…우리나라도 그럴까?

p.47,
로제타석은 조세 계획이었다.
…
세금 서류는 통치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관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보면 그 사회의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세금 부과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사회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듯

p.48,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으며 부자들의 부를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세금도 없었다. 그 대신 리터지 liturgy 라는 자발적 세금이 그 역할을 했다.
…
자비심과 대중을 향한 의무감도 있었지만 명예와 위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부자들이 스스로 나섰다.

사회나 조직에 명예와 위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발적이 된다는 것에 있다.

p.59,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 개종하지 않더라도 세금만 제대로 내면 심한 취급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투옥되어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슬람의 성공은 정복과 포교보다 합리적인 세금정책 덕분이었다.

p.63,
제국의 초창기에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상당한 세수입을 가져다준다.
…
결국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강요하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세율을 대폭 상승시킨다.
…
위대한 문명 초기에는 적은 세금과 작은 정부가 있고 멸망할 때는 많은 세금과 큰 정부가 있다.

세금과 제국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p.77,
봉건제도는 근본적으로 세금구조였다.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통제 및 지배 체계였다. … 1300년대 중반에 흑사병이 닥쳤다.
…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하인들의 일손이 부족했다.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고 지주의 수입은 감소했다.
…
임금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귀족들은 법 제정으로 맞섰다.
…
법은 판사들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주였다.

이후에 사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촉발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경제적 상황의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p.120,
소득세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시행 중인 공공교육, 복지, 국민보건, 연금 등의 체계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이 경우, 정부 수입의 65%가 소득세에서 나온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47%다. 소득세를 징수하고 부터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의 형태인 ‘큰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가능해졌다.

세금 중에서도 소득세가 가장 중요했다.

p.123,
1793년 프랑스와 전쟁이 터졌다.
…
1793년에서 1798년 사이에 피트 정부의 지출은 대부분 차입으로 충당했다.
…
액면가보다 금 자체이 가치가 더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금화를 녹여 금괴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
영국 화폐는 불태환 unconvertible 화폐가 되었고 영국 정부는 사실상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그 결과 전쟁 내내 “영국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정부지출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

p.125,
1802년 평화가 찾아오자 피트의 후임 헨리 애딩턴 총리는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
가장 커다란 혁신은 원천징수제도 도입이었다. 피트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었지만 애딩턴 시대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거두었다.
…
애딩턴의 징수제도는 피트이 징수제도보다 성공적이었다.
…
여러 면에서 피트가 아닌 애딩턴이 근대 소득세의 창시자라고 불려야 한다.

효과적인 징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법을 바꾸었다.

p.127,
정부의 교묘한 속임수를 비판하고 건전한 금본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채무를 발생시켜 전쟁 비용을 충당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통째로 속이는 것이다. 그 영향이 먼 후세로 넘어갈 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벌이는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했다.

금본위제가 아닌 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해 인플레이션세를 추진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가격을 밀어올린다.

p.130,
로버트 필은 “우리는 이 나라를 생활비가 덜 드는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1842년에 연간 15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에게 파운드당 7펜스를 과세하는 소득세를 도입하면서 600여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500여 품목의 관세는 감소시켰다. 그가 조세, 무역, 재무 분야에서 시행한 개혁으로 영국은 흑자재정을 달성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춤으로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 사례

p.161,
1914년 가을에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된다.
…
국가 채무는 1914년 6억 5,000만 파운드에서 종전 무렵에는 74억 파운드로 늘어나 있었다. 이 빚은 한 세기가 지난 2015년에서야 전부 상환했다.
…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전쟁 초기에 영국 정부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해서 전비를 지불했다. 1921년에는 생활비가 1914년 대비 2.5배 이상 올랐다.

전쟁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p.174,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는 더 많은 세금에 시달렸다.
…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비용 중 22%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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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소득세법이 바뀌었다. 대상자가 1,300만명에서 5,000만명이상으로 늘어났다.
…
정부는 이 세금에 ‘승리세’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인 홍보전으로 거부감을 없앴다.
…
1944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94%를 기록했다. 1944년 2월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0%의 시민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실제보다는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p.180,
조세당국은 “유대인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1934년부터 유대인을 차별하는 세법이 도입되었다. 유대인들은 해외나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등록해야 했다.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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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에게 20%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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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하는 유대인에게는 출국세 명목으로 재산을 압수했다.

국가가 특정 그룹에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홀로코스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p.183,
전쟁 중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 영국에 생필품을 제공했다. 종전후에는 5억 8,600만 달러를 빌려주었고 추가로 37억 달러의 한도대출을 제공했다. 그런데 달러화로 상환해야 하므로 파운드화가 절하될수록 영국의 부담은 커졌다. 미국은 영국이 금과 달러 보유분을 매각하고 갖가지 형태의 감사를 받을 것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영국은 사실상 금융주권을 잃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린 이유

p.210,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은 주로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 소매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부 생필품의 가격만 측정한다.
…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세를 강제로 부과한다.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채무액, 특히 국가 채무액의 가치를 감소시켜 예산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막으려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p.235,
20세기에 큰 정부가 구현될 수 있었던 건 명목화폐(금이나 은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지 않고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으로 유통되는 화폐)의 덕이 컸다. 마음대로 화폐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에 돈이 필요하면 그저 돈을 찍어내면 된다.

명목화폐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p.254,
1970 ~ 1980 년대에 생긴 거대 케이블 TV 회사는 가입자를 모집하고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거대 IT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했다.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그는 확장 목적의 기업합병으로 부채비율을 늘리고 이를 이익과 상계시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이자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하면 TLC 는 이익을 못 내겠지만 현금흐름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제는 기업 가치평가의 표준 모델이 된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가치평가법은 그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EBITDA 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p.256,
수익성만큼이나 시장점유율도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다.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잠재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매출액으로 보면 디즈니가 넷플릭스보다 30배 많지만 시가총액은 비슷하다. 시장은 이익을 기다릴 줄 안다. 심지어 영업이익도 상관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시장점유율 확보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출이나 수익뿐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중요한 기업의 가치다.

p.256,
점유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디지털 물물교환을 보게 된다. “인터넷이 무료면 당신이 상품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IT기업들은 데이터, 특히 개인 데이터라는 귀중품 시장을 창조했다. 이 시장에서 데이터는 현금과 마찬가지이다.

IT 기업들은 무엇을 파는가? 바로 당신!

p.284,
인플레이션세 역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마련이니 토지, 부동산, 기업, 주식, 지분, 미술품, 심지어 골동품 등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이다. 반면에 월급이나 저축에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다. 급여의 가치는 하락하고 구입하고 싶은 자산, 특히 주택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여생활자는 양쪽에서 타격을 입는다.

급여생활만으로는 힘들다.

감상평

세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